전체 글38 건축물 해체(철거)공사 신고 허가대상확대 및 건축위원회 심의 의무 안녕하세요 프리하마입니다. 오늘은 작년 8월 시행된 해체(철거) 공사와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2년 8월 2일 보도자료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 -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8.4일부터 공포 시행]를 통해 건축물관리법 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21년 6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학동4구역 재개발) 학산빌딩의 붕괴사고로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고 있던 버스를 해체공사 중인 건축물이 도로변으로 전도되면서 정차 중인 버스 안 승객 9명 사망, 8명 부상 발생으로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개정 이전 해체공사의 경우에는 신고나 허가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체(철거) 공사가 착공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개정 이후부터는 의무 심의 및 해체계획서 전문가.. 2023. 10. 19.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선택 및 차이 (개요)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업자에게 번거로움이 있는 세금이 있는데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내 돈인줄만 알았는데 일반적으로 10%나 떼어가니 속상하기도하고 이게 맞게 계산된 것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중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우 매출로 인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출이나 판매하는 업종에 따라 과세사업자가 있고 면세사업자가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로서 그 중 과세사업자는 매출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게 됩니다. 결국 세법에 따라 정해지는 부가가치세!! 국세청 정리자료와 법제처 법률 내용을 살펴보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정의) 간이과세자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 2023. 10. 13. 신규아파트 준공 전 사전점검 사진촬영요령, 준비물, 체크사항 안녕하세요 프리하마입니다. 이번에는 신규아파트 준공 전 1~2달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점검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건설 원자재가격 및 인건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없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이제는 거의 10억 이상되어야만 내 집마련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ㅠ.ㅠ 이런 높은 금액의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준공 전 내 집이 하자는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추후에 편안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행업체를 통해 사전점검을 맡겨도 되지만 저 또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집주인으로서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 스스로 체크해보고 하자요청을 하면서 내 권리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사전점검 절차 사전점검이란 준공 전 수분양자.. 2023. 9. 29. 부동산개발시 부가가치세 불공제란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분양시 발생하는 매출부가세와 비용(용역비 등)에 따른 매입부가세 산출이 은근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업성 검토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시 대표적으로 토지부분과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에 따라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요,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주택 가격을 낮추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때문입니다.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 2023. 9. 2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용역 분리발주 (개요) 기존에는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 구조, 전기, 설비, 토목, 조경, 소방 및 기타 필요사항들을 모두 맡아서 했는데 20년 이천 물류센터화재사고 등으로 인해 소방같이 인적피해가 심한 부분에 대해 전문적 설계 시공 감리가 요구되어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되고 앞으로는 이에 따라 소방부분은 용역계약시 분리발주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 신구조문대비표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17378호, 2020. 6. 9. 일부개정] 제21조(공사의 도급) (생 략)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 2023. 9. 20. 부동산개발시 건물 보존등기비 (건물신축 보존등기란)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보존등기비 산정식) ● 원시취득세율 : 2.8%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세율2%) * 10% = 0.2% ● 지방교육세 : [(취득세율 2.8% - 2%) * 20%] = 0.16% ● 건물보존등기비 : 2.8% + 0.2% + 0.16% = 3.16% (관련법률) 지방세법 제6조(정의)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2023. 9. 8.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청약, 분양가, 배치도 및 평면도 서울에 적정한 분양가로 지하철 6호선 새절역에서 도보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사업지는 신사1주택재건축구역으로 (은평구 신사동 170-12번지 일원) 인근에 서신초, 숭실중, 상신중, 숭실고가 위치하여 안심 통학 및 교육환경이 양호하고 바로 옆에 내를건너서 숲으로 도서관 같은 주민편의시설도 위치하여 있습니다.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170-12번지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정비구역 면적 : 23,174㎡ (7,010평) - 대지면적 : 17,846㎡ (5,398평) - 규모 : 지하 2층 ~ 지상 18층 6개동 424세대(일반분양 235세대) /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토지 등 소유자수 : 191명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인 토지등소유자수 포함) - 시행 / 시공 : 신사.. 2023. 5. 18. 부동산개발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부동산 사업수지 부담금정리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지의 보전,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동산개발 시 납부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해당 토지가 실질적으로 산지인지 알아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 정의에 나와있는 '산지'란 다음의 토지를 말합니다. 1. 지목이 임야인 토지 2. 입목, 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3.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4. 입목, 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5. 임도, 작업로 등 산길 6. 위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또한, .. 2023. 5. 15.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