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8 하자보수보증금 수수료 및 예치 하자보수보증금이란○ 하자보수보증금의 개념 -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 또는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관련 규정 「공동주택관리법」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 관리주체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경우로서 하자여부판정서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이나 하자심사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법원 재판, 하자진단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통해 하자보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자보수보증기관 및 수수료, 예치금 등○ 공동주택관리법」제4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 어느 하.. 2025. 4. 20.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부동산담보신탁채권자의 권리성격) 최근 신동아건설, 안강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벽산엔지니어링 등 중견건설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이 들어가면서 건설업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회생개시결정이 될 경우 채무자회사에 채권자들은 자신들이 받지 못한 채권에 대해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그중 담보신탁을 통해 대출을 받아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담보권과 채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회생담보권인지 회생채권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정리해 보고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1. 회생담보권이란 -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으로.. 2025. 3. 9. 감정평가의 이론적 논의 1. 서론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감정이란 사물의 진위(권리분석), 선악(물리적 기능적 하자), 적부(용도적 적합성), 양부 등을 판정하는 것이고, 평가란 물건의 가격을 판정하는 것으로 화폐단위로 계량화하는 과정이나 행동을 말한다. 그러나 부동산 감정평가에 있어서 일원설, 이원설, 삼원설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 이러한 논의의 실익은 감정평가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감정평가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에 있다.2. 견해의 대립1. 일원설 (1) 의의 감정과 평가의 기능을 구분하지 않고 대상물건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선행되어야하므로 포괄적으로 개념을 이해하여 감정과 평가를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2.. 2024. 12. 18. 귀차니즘,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침에 일어나기 세수하기 밥먹기 일하기 움직이기 최근에 정말 너무나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진다. 회사에서 주어진 일을 하는 것조차 꾸역꾸역해나가고 있는... 어디서 부터 잘못된 것일까 블로그 글을 중단한지도 벌써 꽤 기간이 오래된 것 같다. 진심으로 언제부터 중단했는지 확인조차 하는 것도 너무 귀찮다... 요새 회사 어떤 사람과 좋지 않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일을 하고 있어서인지 모든 걱정과 신경이 그 부분으로 가있어서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다. 이럴바에는 차라리 회사를 퇴사하고 내가 좋아하거나 해야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한 존재인 것 같다. 누군가는 이러한 상황에 닥치게 된다면 그 사.. 2024. 12. 15. 이전 1 2 3 4 ··· 1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