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용역 분리발주

(개요)

기존에는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 구조, 전기, 설비, 토목, 조경, 소방 및 기타 필요사항들을 모두 맡아서 했는데 20년 이천 물류센터화재사고 등으로 인해 소방같이 인적피해가 심한 부분에 대해 전문적 설계 시공 감리가 요구되어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되고 앞으로는 이에 따라 소방부분은 용역계약시 분리발주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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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 신구조문대비표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17378호, 2020. 6. 9. 일부개정]
제21조(공사의 도급) (생 략) <신 설>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시공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② 하수급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제25조(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제25조(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의3. (생 략) 5. 제21조를 위반하여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6. 제22조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 시공을 하도급한 자 <신 설> 7. (생 략)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의3. (현행과 같음) 5.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6.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자 6의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자 7. (현행과 같음)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 4. (생 략) <신 설> 5. ∼ 7. (생 략)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 4. (현행과 같음) 의2. 제21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5. ∼ 7.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의 하도급을 제한하여 전문 기술능력을 갖춘 업체에서 업무수행을 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22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의 시공뿐 아니라 소방시설의 설계나 감리도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할 수 없게 제개정함

(정리) 소방용역 분리발주

-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함 (20년09월부터 시행 -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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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