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8 하자보수보증금 수수료 및 예치 하자보수보증금이란○ 하자보수보증금의 개념 -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 또는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관련 규정 「공동주택관리법」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 관리주체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경우로서 하자여부판정서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이나 하자심사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법원 재판, 하자진단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통해 하자보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자보수보증기관 및 수수료, 예치금 등○ 공동주택관리법」제4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 어느 하.. 2025. 4. 20.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부동산담보신탁채권자의 권리성격) 최근 신동아건설, 안강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벽산엔지니어링 등 중견건설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이 들어가면서 건설업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회생개시결정이 될 경우 채무자회사에 채권자들은 자신들이 받지 못한 채권에 대해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그중 담보신탁을 통해 대출을 받아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담보권과 채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회생담보권인지 회생채권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정리해 보고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1. 회생담보권이란 -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으로.. 2025. 3. 9. 감정평가의 이론적 논의 1. 서론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감정이란 사물의 진위(권리분석), 선악(물리적 기능적 하자), 적부(용도적 적합성), 양부 등을 판정하는 것이고, 평가란 물건의 가격을 판정하는 것으로 화폐단위로 계량화하는 과정이나 행동을 말한다. 그러나 부동산 감정평가에 있어서 일원설, 이원설, 삼원설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 이러한 논의의 실익은 감정평가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감정평가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에 있다.2. 견해의 대립1. 일원설 (1) 의의 감정과 평가의 기능을 구분하지 않고 대상물건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선행되어야하므로 포괄적으로 개념을 이해하여 감정과 평가를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2.. 2024. 12. 18. 귀차니즘,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침에 일어나기 세수하기 밥먹기 일하기 움직이기 최근에 정말 너무나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진다. 회사에서 주어진 일을 하는 것조차 꾸역꾸역해나가고 있는... 어디서 부터 잘못된 것일까 블로그 글을 중단한지도 벌써 꽤 기간이 오래된 것 같다. 진심으로 언제부터 중단했는지 확인조차 하는 것도 너무 귀찮다... 요새 회사 어떤 사람과 좋지 않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일을 하고 있어서인지 모든 걱정과 신경이 그 부분으로 가있어서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다. 이럴바에는 차라리 회사를 퇴사하고 내가 좋아하거나 해야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한 존재인 것 같다. 누군가는 이러한 상황에 닥치게 된다면 그 사.. 2024. 12. 15.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수 없다 주말 휴식동안 이전 시트콤인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수 없다를 시청했다. 노구집안의 가족일상을 그리며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가득한 지금봐도 너무 재밌는 시트콤 드라마이다 내가 본 건 노구의 웃음참기 에피소드였는데 가족들에게 화를 내고 점잖함을 유지해야할 상황이였고 가족 중 어른으로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 재미있는 광경을 보고도 속으로 참고 못참겠다 싶으면 베개를 이용하거나 냉장고 등에 숨어 웃음을 참다가 결국 제삿상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웃고 마무리되는 회차였는데 신구할아버지의 연기도 너무 재미있고 마지막에 너무 찐으로 배우들이 웃는 모습이 너무 유쾌하고 재밌었었던 에피소드였던것 같다 이런 기발한 발상과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는건지 참 웬만하면 그들을 막을수 없다 작가들과 배우, 감독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2024. 11. 10. 오블완 챌린지 참여하기!! 오늘부터 오블완? 챌린지 참여하기가 시작된다 회사 다니고 최근 너무 정신없어서 블로그를 신경 못쓰고 있었는데... 일단 오블완 기간동안은 어플도 홍보하는 느낌의 챌린지같아 바쁜 하루에는 일기처럼 나의 일상을 적으며 1일 1포스팅의 습관을 키워야할 것 같다. 현재 핸드폰으로 글을 작성하고 있는데 어플로 서식을 불러오는 방법이나 꾸미는방법이 아직 서툴르다ㅠ 만약 어플로 꾸미고 광고 넣고 서식을 쓸수 있다면 정말로 1일 1포스팅을 어디서든 손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에 챌린지를 통해 여러가지 경품의 행운도 주어지고 특히나 특운이 좋으면 아이폰16PRO도 득할수 있다고 하니 너무나 개이득!!@!! 핸드폰으로 작성한 글이 어떻게 PC상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도전해보고 실패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 2024. 11. 7. 배임과 횡령 (feat. 대장동 개발사업, 대우산업개발 분식회계 등) 배임과 횡령은 둘 다 경제 범죄의 일종이지만, 그 개념과 법적 의미는 서로 다릅니다.배임죄와 횡령죄는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성질을 가지지만, 횡령죄는 재물죄인 반면에 배임죄는 이득죄입니다. 따라서 횡령죄는 배임죄에 대해 특별법의 관계에 있습니다. 배임 (Breach of Trust)배임은 타인의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 회사의 자산이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입니다. ex) 회사가 A 직원에게 부동산 매매를 위임했는데, A 직원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경우 횡령 (Embezzlement)횡령은 .. 2024. 10. 3. 신탁 공매와 일반 공매 절차 및 차이 (feat. 공매대행통지서) 최근 부동산 경기악화로 경공매 물건 중 괜찮은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신탁사에서 진행하는 공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진행하는 공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시로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담보대출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물건의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만기일에 원금상환을 못했을 경우 기한이익상실 등의 이유로 공경매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해당 지자체의 신청으로 일반공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최근 공경매 나오는 것들을 보면 가격이 괜찮은 물건들은 감정가 대비 50% 이상 최저입찰가격으로 나오기도 하니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일반 공매국가나 공공기관이 세금 체납 등의 이유로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는.. 2024. 10. 1.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