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사니5 배임과 횡령 (feat. 대장동 개발사업, 대우산업개발 분식회계 등) 배임과 횡령은 둘 다 경제 범죄의 일종이지만, 그 개념과 법적 의미는 서로 다릅니다.배임죄와 횡령죄는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성질을 가지지만, 횡령죄는 재물죄인 반면에 배임죄는 이득죄입니다. 따라서 횡령죄는 배임죄에 대해 특별법의 관계에 있습니다. 배임 (Breach of Trust)배임은 타인의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 회사의 자산이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입니다. ex) 회사가 A 직원에게 부동산 매매를 위임했는데, A 직원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경우 횡령 (Embezzlement)횡령은 .. 2024. 10. 3. 이전 1 2 다음 반응형
